우리나라 노조조직률 현황(연도별 현황)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조라고 불리우는 노동조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어서 노조조직률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 단체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즉, 근로자들 자신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단체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전세계적으로 그 활동이 보장되는 보편적 권리중 하나입니다. 

촐처 : 통계청 지표누리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을까요? 근로자들이 얼마나 노조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노조조직률' 이라는 지표를 사용하며, 그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촐처 : 통계청 지표누리

 
 
노조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가입해서 활동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비율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복지가 좋은 북유럽의 덴마크나 핀란드 같은 경우는 50%가 넘는 노조조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캐나다 역시 20%가 넘는 노조조직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12.5%(2019년 기준) 로 선진국 대비 확실히 낮은 노조조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이 낮다는 평가는 객관적으로 통계를 다루는 통계청의 평가 입니다. 통계청 홈페이지 내에, "한국의 노동조합조직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편이다." 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의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977년 부터 2021년 까지의 장기추세를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 처음으로 10% 수준인 10.6%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후 10% 초반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하다 2017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상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년도인 2021년에는 14.2% 까지 노조조직률이 증가하였습니다.

 

 
 
노조조직률이 최근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열악한 노동조건이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MF 이후 '비정규직' 이라는 고용형태가 생겨나면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근로자들의 삶도 극심한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이 점차 가중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행동변화가 노조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의 경우도 노조설립 열풍이 불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트렌드 조사분석 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책 트렌드모니터 2023은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출처 ㅣ 트렌드모니터 2023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나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조합 가입률과 중산층의 소득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노조가입률이 떨어지면서, 중산층의 소득비중 역시 감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중산층 복원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저출산, 자살 등 다양한 사회병리 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는 노조조직률이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