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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SNS를 통해 정치검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 계정을 통해 세간에 떠도는 ”검찰에 의한 의원수 조정“을 언급하며, ”검사탄핵의 시간이 안 끝났으니 정치적 수사와 기소는 꿈도 꾸지 마시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총선 이후 선거관련 수사에서, 일부 정치검사들의 정치적 수사 시도를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총선 전에도 정치검사 탄핵을 주도하였으며, 결국 이를 성사시켜 부당한 검찰권 오남용을 바로잡은 바 있습니다.

최근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 원로사제인 함세웅 신부가 '정치검사' 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세웅 신부는 이어 현재 시국을 '검찰독재'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권 남용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 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함세웅 신부뿐만 아니라, 곽노현 전 교육감 역시 '정치검사'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사 탄핵 절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 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검사 탄핵 절차 1. 국회 탄핵 발의 : 국회 재적의원 1/3(100명) 이상의 발의 필요 2. 국회 탄핵 의결 : 재적의원 과반(150명) 이상..

최근 '정치검사' 탄핵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곽노현 전 교육감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쌍끌이 특검보다 쌍끌이 탄핵! 정치검찰 해체의 쉬운 길' 이라는 칼럼이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칼럼은 SNS등을 통해 공유되며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검사가 짜맞추기식 편파 수사를 통해 무리한 기소를 하여 사람을 망신주거나, 고의로 부실수사 하여 기소하지 않는 등의 행태는 오랜기간 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 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이러한 검찰의 행태가 다시 도마에 오르며 많은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나, 이를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검찰개혁 시도가 있었으나, 이러한 행태를 개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1월25일 당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게제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민주당은, 검찰이 무죄추정원칙을 어기고 낙인찍기,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10월19일 이후 이재명 대표와 관련인사를 겨냥한 '검찰발 단독보도 건수가 144회에 이른다고 민주당은 전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의 의도는 명확하며, 검찰이 실질적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관련 검사들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