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사 탄핵 여론 커진다

최근 '정치검사' 탄핵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곽노현 전 교육감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쌍끌이 특검보다 쌍끌이 탄핵! 정치검찰 해체의 쉬운 길' 이라는 칼럼이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칼럼은 SNS등을 통해 공유되며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검사가 짜맞추기식 편파 수사를 통해 무리한 기소를 하여 사람을 망신주거나, 고의로 부실수사 하여 기소하지 않는 등의 행태는 오랜기간 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 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이러한 검찰의 행태가 다시 도마에 오르며 많은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나, 이를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검찰개혁 시도가 있었으나, 이러한 행태를 개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노현 전 교육감은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은 바로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 입니다. '검사 탄핵소추'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는 검찰총장을 포함한 모든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100명) 이상의 동의와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재 민주당은 169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나쁜’검사를 탄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그들에게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통해 검찰의 탈선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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