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리뷰

'대한민국은 무주택자의 지옥이다' 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한국 국민들은 극심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행 조차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원인 중 하나를 주거불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가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국민들은 보통 전세 혹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작년 한해는 전세보증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중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지난해(24년) 전세 보증사고 4조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연합뉴스TV)  한국은 자가주택 소유 비율이 주요국 대비 대단히 낮습니다. EU의 자가주택 소유비율이 69.2%, 캐나다는 67.5%, 심지어 빈부격차가 심한 미국도 65.6% 에 달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주택소유 비율..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세입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의 갑질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근절되어야 하는 '악질적 사기' 유형중 하나 입니다. 전세금을 늦게 돌려주는 행태도 세입자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집주인의 갑질 유형중 하나 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에 맞춰 집주인에게 "안녕하세요, 3개월 후 퇴거 예정이니 보증금 반환준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집주인은 "후속 임차인(세입자)을 구할때까지 기다려 달라, 보증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면서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고 세입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최대한 노력해보겠다" 라는 식의 애매한 답변을 하기도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