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늦게주는 뻔뻔한 집주인에 누리꾼 분노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세입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의 갑질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근절되어야 하는 '악질적 사기' 유형중 하나 입니다. 전세금을 늦게 돌려주는 행태도 세입자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집주인의 갑질 유형중 하나 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에 맞춰 집주인에게 "안녕하세요, 3개월 후 퇴거 예정이니 보증금 반환준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집주인은 "후속 임차인(세입자)을 구할때까지 기다려 달라, 보증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면서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고 세입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최대한 노력해보겠다" 라는 식의 애매한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집주인은 전세계약시 받은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계약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후속 전세계약과는 무관한 의무입니다. 후속 전세 세입자를 구하든 못구하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세입자에게 무조건 기다릴 것을 강요하며 세입자를 괴롭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행태는 절대 근절되어야 하는 집주인 갑질의 일종으로 집주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처벌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누리꾼들은 최근 이러한 식의 집주인 갑질 기사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행태임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 합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들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 입니다. 건강한 부동산 거래 관행을 위해서라도,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늦게주는 악질적 행태는 조속하게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