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한국 출산율 현황 및 저출산 원인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
(2017년 리카르드 IMF총재 발언 중)

2017년 9월 리카르드 IMF총재가 한국을 '집단 자살 사회'로 묘사한 것이 알려져 우리사회에 크게 이슈가 된적이 있습니다. 2017년 당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05명 수준이었습니다. 약 6년여가 흐른 현재 합계 출산율은 0.7(23년3분기 기준) 까지 떨어져, 2017년 보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평균(21년 OECD평균 1.58명) 의 약 절반 수준으로, 이례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처 : 통계청

 
 
이에, 여러 언론 및 유튜버들 역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 '채부심' 에서는 합계출산율 0.7이 실제 출생아수에 어느정도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녀합계 80만명이 합계 출산율 0.7 수준을 유지하며, 자녀를 낳았을 때 그들의 손자 세대 인구는 약 9만8천명으로 약 10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며, 합계출산율 0.7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처 : 유튜브 채부심 채널

  
 
80만명 인구의 손자 세대가 9만8천명으로 줄어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 총 80만명 결혼 → 40만가구 탄생 → 출산율 0.7명 적용시, 자녀세대 28만명 출생
→ 이들 결혼하여 14만가구 탄생 → 출산율 0.7명 적용시, 자녀세대 9만8천명 출생

 
 
물론, 기존 인구가 있기 때문에 총인구가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출생인구가 10분의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계 출산율 0.7의 파괴력은 정말 놀라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또한, 급격한 인구감소는 자산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줄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수요가 빠른속도로 급감하는 경우, 주택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상당한 수준의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

 
 

그렇다면, 과연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은 저출산의 원인을 "극심한 경쟁압력" 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고용불안, 주거불안, 양육불안의 3가지 이슈로 요약됩니다. 

출처 : 한국은행 2023년 연구 보고서 (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한국사회의 패륜적 경쟁구도가 저출산의 원인

 
한국은 특히, 경쟁의 강도가 심한 경쟁사회 입니다. 승자가 되지 못하면, 인간으로써의 존엄성도 보장받기 힘든 수준의 패륜적 경쟁구조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양육비 보조' 같은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비인간적 경쟁구조 속에서, 가난한 가정에 제공되는 양육비 보조는 노예양성을 위한 '급식제공' 정도의 의미 밖에 갖지 못합니다. 
 
인간으로써의 존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출산율 개선은 불가능 합니다. 한국사회는 학생들에게 '입시경쟁' 을 강제한 후, 대학학벌로 신분을 구분합니다. 이후 '취업경쟁'을 거치며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소득이 불안정한 상시적 고용불안 상태에 있도록 만듭니다. 이런 악조건을 뚫고 어렵게 결혼하여 가정이라도 이루려고 하면 높은 집값으로 인해 제대로 된 '주거 안정' 을 얻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끊임없이 재테크에 몰두해야 하고, N잡러로 추가적인 소득을 찾아다녀야 하는 '자기착취'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이 비인간적인 사회라는 것은 여러 사회지표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한국은 유례없이 높은 '자살율', '이혼율', '산재사망율' 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시도 평안할 수 없는 한국인의 삶을 생각할 때, 저출산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혹시, 자녀를 낳아보려 생각하다가도, 어렵게 태어난 자녀들 역시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경쟁'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출산을 감행하기가 두렵습니다. 자녀들 역시 패륜적 경쟁 구도를 피할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의 심각성을 얘기할 때, '한국은 전쟁중인 국가보다 출산율이 낮다'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공포는 전쟁중인 국가의 국민들이 겪는 고통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 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내전상태나 다름 없습니다. 

소득, 주거, 양육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해답 

 
이러한 상황속에서 특단의 조치 없이 출산율이 개선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가 분석한 대로 고용, 주거, 양육의 3대 불안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결국 소득, 주거, 양육에 대한 기본권적 보장이 이루어 지지 않고서는 출산율 반등은 불가능 합니다. 내전 수준의 '패륜적 경쟁'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경쟁에서 승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해서는 안됩니다. 누구에게나 기본적 삶의 조건은 충족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