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김건희 특검 도입하라' 시민단체 전환행동 성명발표

4월27일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 '전환행동' 이 김건희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웅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성명을 게시했습니다.

 

해당성명에서 '전환행동'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관련자 가운데 유일하게 수사받지 않은 인물이 김건희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관련 혐의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소개하며, 주가조작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악질 범죄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래는 페이스북에 게시된 [전환행동]의 관련 성명 전문입니다.

[전환행동]의 긴급성명입니다

<성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김건희 특검> 도입하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김건희 앞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건희 특검> 외에 없습니다. 경제와 부패 영역에 대한 수사권을 고집하고 있는 검찰은 바로 이 경제와 부패가 한 덩어리가 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유야무야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말한 “검사의 직업윤리와 양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까?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국민이 바로 그 피해자입니다.

검찰은 2021년(작년) 12월 주가조작을 주도했다고 판단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5명은 구속 기소했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에 상당부분 관여한 4명은 불구속 기소,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주식을 사들여 권 전 회장 등의 범행을 도운 이들 5명은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 가운데 유일하게 수사받지 않은 인물이 바로 김건희씨입니다.

김건희씨는 주가조작 선수에게 신한증권 1계좌, 투자 자문사에게 증권계좌 2개를 맡기고, 권 전 회장 권유로 직접 주식을 사는데 2개 계좌를 이용했으며 주가조작이 이뤄진 2010년 1월~2011년 3월 김씨 명의 계좌를 통해 통정매매(106건), 고가매수(113건) 등 284차례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즉각 체포, 수사해야 할 중대사안입니다.

그러나 사건 담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2부(부장 조주연)는 2020년 4월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김건희씨를 단 한차례도 부르지 않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최근에는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이미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취임이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아예 취임 선물로 무혐의를 결정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주가조작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악질 범죄이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공범들이 모두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부인을 거쳐 대통령 당선자 배우자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며 공소시효 종료를 기다리는 검찰을 엄중 규탄합니다. 최고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범죄에 연루되고 수사조차 되지 않는다면 국정의 기조는 그대로 허물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됩니다.

국회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을 지체없이 도입해야 합니다.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자들은 결국 공범입니다. <김건희 특검> 도입을 통해 진상이 밝혀지고 주가조작 범죄혐의자 김건희가 수사를 통해 구속-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법 앞에서 평등은 헌법의 원칙입니다.

[촛불승리! 전환행동] 2022년 4월 27일

출처 : 김민웅 교수 페이스북 해당게시글 이미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