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명박 사면 논의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장을 이끈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이명박 사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3월15일 '이명박 사면 논의 중단되어야 한다' 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왜 이명박이 사면되면 안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음을 강조하며, 이명박의 사면이 가당치 않은 이유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2007년 검찰과 2008년 특검이 이명박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가 2017년 참여연대 고발이후 3년 여만에 대법원이 이명박에게 최종 유죄를 선고' 했음을 언급하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당선자가 이명박의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명박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법과 원칙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이자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 이라고 경고하며, '이명박 사면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논평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전직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겠느냐'라고 질문하며, 이명박 사면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