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격차 해소' 공약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3월3일 페이스북 '이재명의 페이지'를 통해,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공약했습니다. 해당글에서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 0~2세의 영아의 80%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만, 보육교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돌봄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세가지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아동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누리과정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집 유형별로 다른 교사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보육교사가 돌봄업무에 집중하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고, 보조‧대체교사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아래는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입니다.

 

<어린이집 격차 해소,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아이 행복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0~2세 영아의 80%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을 국가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으로 지정하였으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보육교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돌봄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의 차이를 없애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여 안정적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아동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누리과정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지원에서 기관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간식비 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모든 유아가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확실하게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어린이집 유형별로 다른 교사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보육교사분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역‧기관에 따라 다른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자격조건과 교사양성체계를 정비하여, 교사 급여 및 복지 수준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동일 수준의 급여기준이 적용되도록 박차를 가하고, 경험 많은 베테랑 교사들이 보육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보육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보육교사가 돌봄업무에 집중하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고, 보조‧대체교사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보육교사들의 보육 이외의 업무부담이 너무 큽니다. 서류작업을 모두 전산화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서 교사들의 ‘밤샘 근무’를 없애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기간에도 교사들이 보육에 소홀하지 않도록, 형식적 항목들은 개선하고 평가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보조‧연장 교사, 대체보육교사 지원도 지속 확대하여, 보육교사가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사와 아이 모두 행복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도 헌신하고 계시는 보육교사님들 목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