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주식시장 공약 '개미 투자자 권익 보호'

이재명 후보는 2월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주식시장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전에도 경제관련 인기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 에 출연하며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해박한 경제지식으로 많은 경제인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식관련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이번 공약의 핵심 내용은 '소액주주 및 개인투자자들의 권리를 강화' 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4가지 사항에 대해 발표한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공정으로부터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외국인․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들과 형평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자체장을 하는 동안 상당히 높은 공약이행율을 기록한 것으로 유명한 정치인 입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위 내용이 어느정도 지켜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 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주식시장 제대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1월말 검은 목요일에는 코스피가 하루만에 3% 넘게 폭락했습니다. 14개월만에 최저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등 대외적 악재가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상장사 임직원 거액 횡령, 공모주 매도 폭탄 등으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시장을 제대로 아는 저 이재명이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첫째,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15~16% 정도인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글로벌 자산배분을 하더라도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투자비중을 조정하겠습니다.

둘째, 불공정으로부터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인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를 본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상법상 이사의 책임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 지배주주 또는 임원 등의 탈법이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주주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원스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습니다.

회사를 쪼개서 신설회사를 상장하는 물적분할인 일명 ‘쪼개기 상장’은 기존회사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존회사 주주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기존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상장을 의결하도록 하여 쪼개기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겠습니다.

셋째,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현재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투자에 개미투자자들이 초기부터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장기투자한 소액주주, 소수주주를 대상으로는 주식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하고, 배당소득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넷째, 외국인․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들과 형평성을 개선하겠습니다.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발 시 엄벌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하여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습니다.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주가가 부양된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을 누구나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단 한 주를 가진 투자자도 공정한 규칙으로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천만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키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