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리뷰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9월28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으로 '기본사회론'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는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 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기본사회란,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같은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 되는 사회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론'은 '시민권에 기반한 보편적 복지국가'와 비슷한 맥락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본사회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보편복지에 기반한 기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