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론(feat.이재명)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9월28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으로 '기본사회론'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는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 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기본사회란,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같은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 되는 사회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론'은 '시민권에 기반한 보편적 복지국가'와 비슷한 맥락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본사회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보편복지에 기반한 기본사회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고용을 통한 복지'가 더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여건속에서 '기본사회론'은 현재와 미래의 산업구조를 감안한 정책 대안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임을 강조하며,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향후, '기본사회론'이 더 많은 담론을 형성하며 국가운영의 핵심 비젼으로 국민들에게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2년9월28일 이재명 당대표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모습(출처:페이스북 이재명의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