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제청 없는 한동훈 장관 임명 위헌', 김용민 의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5월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총리제청 없이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위헌' 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원은 이어, 현 상황을 '윤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이고, 위헌장관인 한동훈의 모든 행위도 위헌'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87조, 제9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헌 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제청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위반'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말에 따르자면, '결국 윤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해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결국 한동훈 장관임명은 결국 윤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이며, 위헌상태에 있는 한동훈의 모든 행위도 위헌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